론스타 사건 승소에…국민의힘 "민주당, 승소 가능성 깎아내리더니"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소송 당시 근거 없는 문제제기…

결과 나오니 뒤늦게 생색 내며 숟가락 얹어

李정부 치적 포장? 민망하기 짝이 없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소를 제기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 승소 소식을 직접 알리며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소멸된 것을 '국가 재정 수호의 중대한 성과'로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 4000억원'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며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그러다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비리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액은 론스타 승소로 면한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 금액은 명백하게 국민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챈 결과물"이라며 "김민석 총리가 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온전히 환수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특정 정권의 치적이 아닌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과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성과에 기대어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얄팍한 시도 대신, 국민의 고통을 덜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7800억원 환수라는 더 크고 엄중한 과제에 국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김민석 총리는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며 "취소위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면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