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내 마무리할 것”

구윤철 부총리, 출입기잔단 간담회

2000억 달러 대미투자 ‘기금 형태’

1400원 치솟은 환율…“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미투자특별법은 무조건 11월에는 내야 한다. 미국에 통보해서 11월 1일자로 우리가 자동차 관세를 15%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 대미투자 실행 주체에 대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에 따라 돈을 보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조달해 다을 주머니가 필요하다”며 “주머니는 기금형태가 맞을 것 같다. 관리 주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환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외환수급 주체와 협의해 과도하게 환율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은 대내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 환율 절하는 해외로 나가는 게 많아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 민감하다. 레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출입, 물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주요 수출 대기업을 만나 앞으로도 환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단체와도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이 낸 세금이나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제값을 못받고 팔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달 초·중순까지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