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한동훈 론스타 취소신청, 잘한 일…소신있는 결정 평가받을 결단"

정성호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가능성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

"국운 상승하는 시기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소신청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던 지난 2023년 9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소 신청을 추진·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고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