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 장기화 조짐…윤리특위 '신뢰의 안전핀' 제 기능 못해

경기도의회와 도 집행부 '강대 강' 벼랑 끝 대치

징계 요구 11건 계류 윤리특위, 신뢰 추락 부추겨

'과태료 500만원' 양우식 위원장의 경고…답 없는 파행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이틀 연속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운영위원장 양우식(국힘 비례)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도 집행부와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초유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월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도의회 사무처 소속 남성 직원에게 변태적 성적 발언을 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고발에 나섰고, 양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도 비서실 등 집행부는 "성희롱 혐의자 밑에서는 감사받을 수 없다"며 지난 19일 집단적으로 행감 출석을 거부했다.

집행부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이 아니라 '성희롱 위원장 보이콧'이라며, 양우식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복귀할 것임을 밝혔었다.

도의회는 이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김진경 도의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집행부의 감사지연은 도민 무시"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20일 성명을 통해 "비서실장의 행감 방해는 감사권 부정"이라며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양우식 위원장은 20일 운영위 개회 자리에서 "어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불출석했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출석한 증인들은 당장이라도 들어오라"고 독촉했으나, 출석이 이뤄지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이 날 행감에는 도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의회사무처 등의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의회 신뢰의 '안전핀' 윤리특별위원회 역할 미작동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로 지방의원 비위와 청렴 문제 심사의 '최종 안전핀'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김동영(민주 남양주4), 고준호(국힘 파주1), 김민호(국힘 양주2), 유호준(민주 남양주6), 이용호(국힘 비례), 이병길(국힘 남양주7), 김성수(국힘 하남2), 정승현(무소속 안산4), 박세원(민주 수원3) 등 총 10여건의 징계요구안이 넘게 계류돼 있다. 품위유지 위반, 뇌물수수, 행동강령 위반 등 심각한 건들이지만, '정족수 미달'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양우식 의원 본인이 지난해 12월 '윤리특위 운영 내실화'를 명분으로 발의했던 ‘징계안 3개월 내 심사 종료' 조항도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다.

결국 이번 파행 사태는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을 미루며, 지방정치와 행정의 신뢰 안전망이 무너진 위기를 보여준다. 공직사회와 시민단체는 성희롱 위원장 징계와 신속한 자정, 그리고 투명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지만, 여야 대립과 소극적 방관만 거듭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내부 갈등과 윤리특위 직무유기, 집행부의 강경 보이콧이 꼬리를 물며, 이번 사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의회의 방관과 무책임이 결국 도민 신뢰 추락과 행정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