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송강·박재억 검사 사표 수리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1.20 20:49  수정 2025.11.20 20:50

항소포기 지적한

송강 광주고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20일 사표 수리

박재억 신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7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대강당에서 열린 제46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51‧사법연수원 29기) 광주고검장과 박재억(54‧29기) 수원지검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일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십자포화를 받았던 인물이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18개 검사장의 대표로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장 공동명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또 송 고검장은 노 전 차장에게 항소 포기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고검장은 지난 14일, 박 지검장은 17일 각각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낮까지 사표 수리가 늦춰지면서 법무부가 두 사람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으로 규정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했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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