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태백·석포 주민들, 민변에 서한 전달...“주민 배제 그만”

“주민 배제 간담회, 지역 여론 왜곡 우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과 인근 강원도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공투위는 일부 환경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추진한 유엔(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실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투위는 서한에서 지난 1일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의 석포 방문 과정에서 실제 석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간담회에 초대되지 않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으나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에 의해 접근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간담회 전날인 지난달 31일 정식 공문이 아닌 메신저 메시지만으로 석포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며 주민에게 어떠한 공식 안내를 하거나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 간담회 당일 소식을 뒤늦게 접한 약 60여명의 주민들이 석포면사무소로 모여 여판통 위원장에게 주민 입장을 담은 영문 자료를 직접 전달하려 위원장이 탄 차량에 다가갔으나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에게 접근을 제지당해 그조차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투위는 이로 인해 UN에 대한 주민 의견이 차단됐으며, 국제기구에 왜곡된 인식이 전달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지역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투위는 또 서한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 노력과 그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2019년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에 약 5200억원을 투자해 왔으며 제련소 상·하류 수질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멸종위기 1급 수달의 서식과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는 등 현장의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련소 이전 논의로 지역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난 9월 약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이전 철회를 요구한 최근 집회 역시 실제 지역의 민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투위는 민변이 국제기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실제 거주 주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공투위는 “이번 주민 배제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민변과 환경단체,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간담회를 진행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