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관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에 법적 조치 예고

유튜브 나와 "이진관이 벌벌 떨어…진관종이 그놈" 발언

서울중앙지법 "법관 독립 훼손…법조인 품위도 저버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담당하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법정 밖에서 비방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방청석에서 법정을 소란한 행위로 감치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집행 불능으로 곧바로 석방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 명령이 정지된 것.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쏟아냈다. 그는 "이진관이가 벌벌 떨었다"며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