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산업 경쟁력 위해 인상 신중해야"

경총,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1.9%p…영국·튀르키예 이어 3번째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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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_ 38개국 중 9위로 나타나(2023년 기준)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OECD 자료를 분석해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9위로 나타나(2023년 기준)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3년 기준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부터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6.4%(기존 27.5%, 지방세 포함)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1.0%p(25.9%→ 24.9%) 하락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대비 2023년 우리 유효세율은 1.9%p(2017년 22.9%→ 2023년 24.9%) 상승해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였던 우리 유효세율은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24.2%→ 27.5%)으로 상승하면서 12위로 올라선 후, 다른 국가의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2021년 9위로 상승했다. 2023년 명목 법인세율 1.1%p 인하(지방세 포함)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유효세율 순위는 9위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24.9%)은 OECD (21.9%)와 G7 평균(24.1%)보다 높았다. 우리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이 3.3%p 인상(지방세 포함)된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22.9%)이 우리(22.9%)와 유사했으나, 2023년(23.0%)은 우리(24.9%)보다 낮아졌다. 2017년 유효세율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20.7%p (44.7%→ 24.0%)나 하락하여 오히려 우리보다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상황이 개선되는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