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원칙·절제' 기조 내세웠지만…헌법존중TF '주홍글씨' 논란 여전 등 [11/25(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원칙·절제' 기조 내세웠지만…헌법존중TF '주홍글씨' 논란 여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닻을 올렸지만, 불신과 우려는 여전한 분위기다. 기존 개인 휴대전화 임의 제출 논란과 맞물려 제보센터 운영, 친여 성향 외부 자문단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발을 막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TF와의 간담회에서 재차 '원칙·절제' 기조를 내세우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참여·협조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승진 대상에 올라 공직사회 불신이 커졌다고 판단해 내부 조사에 나섰지만, 공무원 줄세우기와 불신 조장 우려가 지속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TF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총괄 TF가 구성되고 외부 자문단과 방향성이 공개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특히 자문단으로 구성된 인사가 친여 성향이라는 점에서 이미 이재명 정권에 불리한 공무원을 색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심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보기
김민석, '원칙·절제' 기조 내세웠지만…헌법존중TF '주홍글씨' 논란 여전

▲한덕수 "나도 尹 비상계엄 반대했다"…재판 마무리 수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피고인 신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도 더 많은 국무위원의 입을 통해 계엄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공유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페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서는 "영상을 보고서야 대화한 사실을 알았는데 기억이 전혀 없다"며 "행안부가 가진 질서유지 기능과 관련해 국정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을 총괄 담당하는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큰 멍에로 알고 앞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내년 1월 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