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2026년 농정예산 축소…농업 외면하는 정책" 강하게 반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축소에 반발하며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진상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경기도의 2026년도 농정예산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원상회복과 중장기 확대를 촉구했다.

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경기도 세입과 지방채 발행 여건을 감안하면 농정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도가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기 위해 자체 농정사업 예산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세수 추계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고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농정사업 축소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국비 부담을 이유로 자체 농정사업을 줄인 것이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도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39조9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825억원 늘어났지만, 농정예산 비중은 2022~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3.1%로 편성됐다. 협의회는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예산 비중이 줄어든 것은 농민들의 숨통을 더 조이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인건비·농약·농자재·유류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수입을 확대하고,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는 현실에서 농정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대로 경기도 땅을 지켜온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다른 시·도가 시행하는 농자재 50% 지원사업조차 경기도는 소규모 예산임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 시·도가 농업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농정예산뿐 아니라 농업인단체 관련 예산도 50% 이상 삭감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도민의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 안 된다"며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드는 상황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2026년 농정예산을 최소 3.1% 수준으로 유지할 것 △2030년까지 농정예산을 전체 예산의 5%로 확대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내년도 예산이 올해 수준 이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년 추경이 아니라 반드시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될 때 까지 (농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