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주택공급·LH개혁 등 과제 산적

부처 내 잔뼈 굵고 주택 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

추가 공급대책·LH개혁 등 각종 현안에 역량 집중

정책·실무 이해도 높아…“세심한 조정 능력 요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 1차관.ⓒ국토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계속된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등 다양한 현안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다.

김이탁 차관은 과거 국토부에서 주택정책 등을 다루는 핵심 요직을 고루 경험한 잔뼈 굵은 관료 출신으로 평가된다. 일명 ‘주택통’으로 통하는 김 차관이 복잡한 부동산 방정식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흐른 지금 국토부가 놓인 정책 환경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한 것인지, 신뢰를 얻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주거안정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장기간 침체한 국내 건설산업 회복과 LH 개혁의 차질 없는 완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이 직접 언급했듯이 국토부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건 주택 공급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여당은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달 중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주택정비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 등을 두루 거친 주택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데일리안DB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유휴부지 공급 등을 직접 다뤘던 만큼 정책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정부는 노원구 태릉CC, 정부과천청사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주민 반발로 결국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김 차관은 당시의 문제점을 개선해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업계 안팎으론 이미 국토부 조직 내에서 오랜 기간 몸담으며 주택공급·부동산 규제 시스템 등을 다뤄본 만큼 당시 사정에 해박하고 곧장 실무에 돌입할 수 있는 인사를 택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함께 LH 개혁안 마련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개혁안에는 LH 조직 개편과 기능 재배치, 공공택지 매각에만 의존한 사업구조 다각화 등 LH 관련 다양한 재정비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말께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성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이상경 전 차관이 물러나고 LH 개혁위 공동위원장은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대행 중이다. 김 차관은 문 실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LH 개혁안 세부 이행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LH는 160조원 이상 부채가 불어난 상황에서 공공 직접 시행 등 9·7대책을 수행할 핵심 기관으로 자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LH 재무구조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 실효성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관료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주택 정책을 총괄한 경험을 갖춘 관료 출신이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9·7 대책과 10·15대책 등 이미 굵직한 부동산 대책은 모두 나온 상태인 만큼 김 차관에게는 이들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