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는 명백히 위헌"…여야, 상반된 반응

민주당 백승아 "위헌이라는 입장만 반복…

무너진 사법신뢰에 대한 반성은 외면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사법정의 지키려는 외침

사법부 협박 서슴잖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 왼쪽)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모이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재판 지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은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장급 43명이 총집결한 가운데 전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이라는데 의견이 모였다. 법원장회의의 한 참석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을 앞세우는 모습에 국민의 좌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서 위헌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 법 왜곡죄 역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전국 법원장들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선출 권력이 간접선출 권력 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의회 폭거"라며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사법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권에 불편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을 '내란공범'으로 몰아붙이며 협박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 선언'"이라며 "그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