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李대통령, 특별성명 주목…'잔재 청산·내년 비전' 제시할듯

계엄 1년 메시지 뭐 담기나…'국민통합' 강조 전망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복원력·안전성 강조할 듯

'깜짝 메시지' 관측도…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나오나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이례적 참석…연설만 진행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이후 1년을 맞아 마련된 첫 공식 평가 성격의 메시지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계엄 잔재의 제도적 청산과 국민 통합 그리고 내년 국정 어젠다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민주주의 위기를 막아낸 것은 국민이고, 그 위대한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아직 문안을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 문구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계엄의 상흔을 정리하고, 정치·사회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공언한 점도 특별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잔재를 끝까지 도려내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이 요원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계엄 사태와 관련된 법·제도적 미비점을 정리하는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며 "책임 부분은 사법 절차에 맡기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정비 과제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향성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 메시지도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갈등과 분열이 더 이상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여야·사회 세력 간 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구상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은 성명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이른바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지난 1년의 의미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제도권 리더십을 하나의 원탁으로 묶으려는 상징적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대상 기자회견도 별도로 진행한다. 여기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K-민주주의 회복 선언'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 선포가 해외 투자자와 국제 여론에 미친 충격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제도적 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깜짝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관련 제도 개혁 로드맵 발표 △국정 쇄신안 △여야정 협의체 복원 제안 등이 '깜짝 조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별히 기획된 이벤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성명이 내년도 국정운영 프레임의 사실상 '개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계엄 사태 수습 1년을 기점으로 정권 초기의 불안정성을 털어내고, 경제·민생 중심의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성명 전반에 녹아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고 새겨진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대통령은 연말까지 국정 기강 확립, 권력기관 개편 초안 경제성장 패키지 등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계엄의 해'를 마감하고 '재건의 해'를 여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방향성을 제시하면 정부·여당의 정책 구심력이 확실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향후 성명 내용에 따라 정국의 온도차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성명을 통해 국정 2년차의 강한 동력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며 "메시지의 강도에 따라 국면이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장외집회 참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행진에는 참여하지 않고, 연설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국면을 돌파한 동력이 결국 국민에게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내세워온 국정 기조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해석이다. 특히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이른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직접 손에 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나가기로 결정됐다"며 "경호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