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기소 규명' 국조요구서 제출…"본회의 보고"

민주당 '검찰 조작수사' 국정조사 방점

국민의힘 '외압 진상규명' 국조와 차이

與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은 野 프레임"

김현정(왼쪽부터),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정부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주요 수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일 저녁 국회 의안과를 찾아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포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가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용의 경우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관련 진상규명이 이번 국조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고,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선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윤석열정권 검찰의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 규명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보다 먼저 제출했다. 내용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항소포기 배경에 대한 국정조사와는 전혀 무관한 '조작기소' '항명'을 문제삼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이 항소됐어야 하지만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신다'면서 '백조 발'이라고 하던데, 정 장관이 발이면 몸통이 누구겠나"라며 "민주당도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던데 그 취지와 본질에 한참 어긋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성격과 주체,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각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