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자 빵빵해지는 풍선…실수요자들, 고금리로 ‘빚 무덤’

주담대 막히자, 자담대 폭증

고금리 P2P도 최대 증가…연 10%대 부동산담보로 몰려

“대출 총량만 억누르는 방식, 오히려 취약차주 부실 확대”

주택담보대출를 옥죄자 차주들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고금리·고위험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곳곳에서 낳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옥죄자 차주들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고금리·고위험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 자동차담보대출(자담대) 수요는 급증세다.

6·27규제 시행 직후 두 달 동안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담대 신청은 24만8000건으로, 규제 이전보다 2.5배 급증했다.

일부 금융사는 중고차 시세의 2~3배까지 대출을 내주며, 금리는 연 7~18% 수준이다.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린 차주들이 신용대출·카드론을 막자 마지막 대안으로 자담대를 선택하는 흐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이나 카드론을 갚기 위해 자담대를 끌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취약차주 중심이라 부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고금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대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집계 결과, 10월 기준 P2P 대출 잔액은 1조43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947억원) 대비 30.1% 증가했고, 월 증가액도 818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22년 8월 이후 최대치다.

연 10%대의 P2P 부동산담보대출은 올 4월부터 순증으로 전환됐고, 특히 10월에는 규제 발표의 여파가 겹치며 한 달간 80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온투업 대출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유는 P2P 플랫폼이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중개 방식이라 LTV·주담대 6억 한도 등 주요 가계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P2P업권을 통한 규제 우회를 막겠다며 매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차주 개별의 상환능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풍선효과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신용대출 부문에서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모든 P2P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6월 말 370억원에서 11월 말 1050억원으로 180% 증가했다.

6·27대책 이후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간주되면서 한도가 축소되자, 급전을 필요로 하는 중·저신용자들이 연 15% 안팎의 P2P 신용대출로 몰려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대출이 막히자 비제도권 고금리로 밀려나는 전형적 풍선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막아놓자 실수요자들이 규제의 빈틈을 찾아 자담대·P2P 등 고위험 대출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출 총량만 억누르는 방식이 오히려 취약차주의 부실을 확대시키는 정책 역설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행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더 높은 금리와 위험으로 떠밀고 있다”며 “대출 문턱만 올리니 차주들은 더 위험한 대출로 내몰리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되고 부실 가능성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