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자산, 부동산 편중 고착…금융투자 비중 주요국 대비 뒤처져"

한국 가계 비금융자산 비중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

미·일·영은 금융투자·연금 중심 구조 확대 한국만 예금 편중 지속

금융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 단순화 장기투자 인센티브 금융교육 확대 필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혁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8일 밝혔다.

한국은 가계 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이 2024년 기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연도별 가계 자산 구성. ⓒ한국경제인협회

금융자산 내에서는 현금예금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 증권.채권 .파생금융상품등 투자 관련 자산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간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70.7%에서 2024년 68.0%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자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4%에서 56.1%로 상승 했다. 이는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가 유지됐으나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점차 늘었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가 유지됐고 보험연금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세율 단순화 등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 등 세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또한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주를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연간 3000달러 이내의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사례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을 2026년 예정된 고교 선택과목 도입 수준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연령대별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을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