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발표…“항공안전 강화·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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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지난달 26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또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 개선도 병행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KASS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해 안전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신공항 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의 공항정책도 펼친다.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규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방 공항의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항공기 정비·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 지속 저감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 준비를 위한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28)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정비(MRO)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엔진·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