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러 군용기 KADIZ 무단 진입 엄중 항의

주한 중국·러시아 국방무관에 전화해 진입 관련 항의

공군 F-15K 전투기(자료사진) ⓒ공군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0일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동해 및 남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무단 진입 후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타 국가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의 경우 해당 나라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진입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