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최고참’ 유정복,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의 방파제 허무는 일”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온 마지막 보루…필요하다”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사이 군의 기강은 흔들리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면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범 여권 국회의원 31명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을 발의하는 등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뜨겁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 55일 간 장외 투쟁을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또다시 같은 논의가 되살아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두고 “일제 잔재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반복돼 왔지만, 지금의 국내 현실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자신의 군 복무와 안보 관련 경력을 언급하며 발언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에서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 동문회장으로 활동해 왔다”며 “지금도 서해5도를 포함한 서부 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안보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기본 중 기본은 안심하고 살 권리”라며 “안보 문제만큼은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 “출범 이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4성 장군 전원이 교체됐고, 3성 장군 역시 대폭 물갈이 됐다”며 “특히 방첩 업무와 군사기밀 보안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사이 군의 기강은 흔들리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며 “실제 폐지될 경우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는 형법 만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법안 제안 이유로 제시된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에 대해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수준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의견과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시대착오적이라 폐지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이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을 지킨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