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동혁 "李대통령, 특검과 내통 가능성 농후…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 없어", 수사기간 180일 꽉 채운 내란특검…법조계 "의혹 해소보단 새로운 논란만 증폭", 정희용 "지금 필요한건 2차특검 아닌 '통일교·민중기' 특검"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본청 앞에 설치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李대통령, 특검과 내통 가능성 농후…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터지기 직전에 공교롭게도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두 차례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 사건"이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관련 재판 직전 국무회의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이 얼마나 깊이,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한 폭압적인 권력으로,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이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른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과)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간 180일 꽉 채운 내란특검…법조계 "의혹 해소보단 새로운 논란만 증폭"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지난 14일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우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며 "특검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 총 24명을 기소(공소제기)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역대 특검 중 최장기간인 180일간 이어진 수사와 238명(특검보 6명·파견 인력 182명·자체 채용 인력 49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두고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희용 "지금 필요한건 2차특검 아닌 '통일교·민중기' 특검"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0일간 수사하고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조은석 특검과, 여권 인사와 통일교 간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을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민주당 의혹에 대한 특검과 특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특검을 특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은석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수사의 방향을 제1야당을 향해 집중했다"며 "사실관계의 축적보다는 특정 프레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고,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채 그 틀에 맞추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의 부정당 거래 단서를 포착하고도 이를 약 4개월간 방치하거나 은폐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통일교–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은 전·현직 장관급 인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여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체계 아래에 있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천정궁·전재수 사무실 등 압수수색…통일교 첫 강제수사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핵심시설인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환율도 채권시장도 '발등의 불'인데…정부 '뾰족수' 없나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흐름과 대외 변수가 정부 관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운신 폭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3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9.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000%에 장을 마쳤고, 10년물은 8.4bp 하락한 연 3.325%로 마감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오전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채권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자 시장이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키로 했다. 특히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 안정세가 뚜렷해질지는 미지수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이나 긴축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국내 시장도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장기국채 상승 우려 등을 콕 집어 언급했다.

▲내년 집값 ‘상승’ 전망…“대책 없다”는 李, ‘보유세’ 카드 꺼낼까

올 들어 6·27, 9·7, 10·15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집값 대책이 없다”며 정책의 한계와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에둘러 인정한 모습이다.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 대비 0.19% 오르며 45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0·15 대책 이후 한동안 상승 폭이 줄었으나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았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이면서 매물이 줄고 거래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 자체는 떨어지지 않아 집값 강세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주택 시장의 비정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선 내년 주택 시장 주요 변수로 세제 개편을 꼽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 종료된다.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되면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들이 단기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유예가 연장되면 매물 출회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