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KT 해킹 은폐 및 고객 기만 의혹, 임명되면 최우선 조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KT 해킹 은폐 및 고객 기만 의혹에 대해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의 소액 결제 침해사고, BPF도어 감염 사실 은폐,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 자체 폐기, KISA와 과기부 해킹 정황 따른 신고 권유 거절, 침해 사고 늑장 신고 등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 당했다고 강조했다.

"SKT가 해킹으로 난리 났을 때 KT는 자사 보안 강조하면서 고객을 유치했다. 이것은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며 "KT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이 의원이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보기에 따라 해당될 여지도 있어보이지만, 여기서 섣불리 해당된다, 안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규제기관인 방미통위의 관심 바깥으로 나가는 것 또한 문제"라며 "조속한 사안 파악 및 조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나 침해사고 발생 여부가 이용자의 고객의 계약 체결, 이용,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지"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라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미통의 차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임명되고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