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노총 참여 사회적대화 전제 아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가 사회적 대화 재개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사노위가 단순한 노사 이해관계 조정 기구를 넘어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다양한 시민과 계층이 참여하는 대화 방식의 전환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사노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넘게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그는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내에서라도 시급히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게 된 뒤 줄곧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해왔다”며 “한국노총과 경총 등 각계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체들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6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데 반드시 전제가 될 순 없다”면서도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사회적 대화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역할을 기존의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노사정 프레임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노동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統攝)형 의제’로 발굴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론화 방식도 대폭 개편된다.

김 위원장은 “의제에 따라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숙의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형태의 ‘공론화위원회(가칭)’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소외됐던 스타트업,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고령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대화의 문을 개방하겠다”며 “밀실 협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공개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는 합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역으로 합의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결론을 조급하게 내기보다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