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감축사업 전주기 지원…정부, 기후금융·탄소시장 연계 강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정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의 신뢰도를 높여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개발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주기 지원을 펼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은 ▲사업 지원 체계 ▲발행 체계 ▲거래 체계 ▲다자 체계 등을 골자로 한다.

개도국 감축사업 전주기 지원…기후금융·탄소시장 연계 강화

먼저 정부는 시범사업 개발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주기 지원을 펼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니 개발도상국 현지 컨설팅 기업을 주축으로 전문 사업 개발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또 사업개발 정보, 현지 인허가, 장애요인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사업자의 투자 결정을 지원한다.

사업지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 기술 정보 DB를 구축해 사업 대상 국가와 기업 매칭을 지원한다.

아울러 UNEP, MIGA 등과 협력해 사업 대상 국가의 감축 실적 미발행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신규 금융모델을 개발한다.

이외에도 GCF 감축 분야 사업과 GVCM 연계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녹색 채권과 GVCM 크레딧을 결합하는 등 금융 상품 개발을 추진해 기후금융을 확산한다.

대규모 감축 사업 발굴이 가능하도록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활용, 개도국 정책 개발·수립 지원 등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6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 분야의 활용성을 검토한다.

UNFCCC·GGGI 회원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도국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대상국별 지원역량 평가를 통해 사업승인 기준·절차, UNFCCC 보고체계 설계, 크레딧 추적‧관리 체계 등을 지원한다.

정부, GGGI·UNFCCC와 3자 협력…글로벌 탄소시장 발행체계 설계

기재부-GGGI-UNFCCC 3자 협력으로 국제표준(MRV, 방법론), GVCM 크레딧 발행기구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운영 규정, 사업 절차, 신규 방법론 개발 지침, 인증기구 지정 기준 등 발행기구 운영지침 수립한다.

방법론 구축이 미비한 첨단 기후 기술은 신규 방법론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탄소 감축 기술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산림청과 협력해 인공위성을 통한 해외산림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공위성은 5m 해상도로 지구 육지면적의 약 60% 영역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며 내년 6~8월 발사 예정이다. 정부는 인공위성, IoT 센서 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으로 거래 이력을 안전하고 불가변하게 기록한다.

선물 도입,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 등으로 거래를 활성화한다. 또 해외 거래소와 연계해 해외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GVCM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다수의 국가에서 GVCM을 공동 활용한다.

이를 위해 UNFCCC 사무국 보고 정보 연계 등 탄소시장에 필요한 운영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동 발행기구 운영한다.

공동 발행기구 운영을 통해 국가 간 합의 도출 과정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 크레딧 간 품질 차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 대상 국가 위주로 시범사업과 연계해 다자 협의체 참여국을 모집하고 협의체 회원국 간 이행합의서 채택, 회원국별 이행지원기구 지정 등을 진행한다.

향후 정부는 MRV, 방법론 등 GVCM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GVCM 발행체계와 다자체계 구축, 검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