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관세 인상 긴급현안질의 난항…野 28일 제안에 與 난색

박수영 28일 재경위 긴급현안질의 제안에

민주당 "필요성 못느끼겠다" 입장차 팽팽

국민의힘 "현재까지도 답변 없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율 상향 발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미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회에서의 대응 논의가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여당이 당장 내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상황이 긴박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회의를 열자고 직접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이유로 당장은 어렵다거나, 개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재경위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에게 오는 28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세 인상 조치의 파장과 정부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후 이날 오후 재경위 차원에서 회의를 열기 위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접촉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기재위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는 만큼 굳이 이튿날 상임위 긴급현안질의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다. 또 오는 30일까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애도·추모 기간이란 점도 일정 조율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다.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 지금 (간사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없다. (현안질의 개최) 그 부분은 간사끼리 논의하면 될 사안으로 보인다"면서도 "오늘 (야당이) 기재부 장관과 차관에게 별도로 각각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현안 질의를 해야 되겠느냐. 필요성을 모르겠다. 간사가 우리에게 따로 연락한 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경위 소속 의원도 "내일 긴급현안질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