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첨단산업 투자 규제 완화, 특혜 아닌 구조적 대응"

24일 뉴스룸 통해 입장 밝혀... "투자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로고(자료사진) ⓒ뉴시스

SK하이닉스가 최근 논의 중인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을 두고 "특정 기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급변한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설명 자료에서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산업의 투자 규모와 방식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규제 개선 논의의 출발점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의 투자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내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지배해야 하지만, 이를 50%까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를 보유한 SK그룹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SK하이닉스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초대형·장기 투자가 필수인 반도체 산업에서 기존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공장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클린룸 1만 평 기준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약 7조5000억 원이었으나, 2025년 가동을 앞둔 청주 M15X에서는 약 20조 원 수준으로 늘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경기 변동성이 크지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황기에도 선제적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투자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산업 구조상, 재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손자회사가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자본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C는 반도체 공장 건설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되는 구조다.

회사 측은 이러한 방식이 이미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일반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51대 49 지분의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SPC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건설해 임대하는 역할에 한정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승인 절차도 전제로 하고 있어 금산분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규제 개선 논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AI와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방식의 유연성은 곧 국가 경쟁력과 기술 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