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매월 정례회의…사업기간 단축 추진

지난 29일 진행된 제3차 민관협의회.ⓒ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30일 서울시는 전날 서정연과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이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서정연과 함께 진행하는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기준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영역에 대해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도 발굴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에 반영하고 이를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서정연과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