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증 부족한 의사 수급추계…성급한 발표 유감"

“정확한 조사 없이 시간에 쫓겨 발표”

“충분한 논의 필요…최종결론으로 받아들여선 안 돼”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31일, 전날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와 관련해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계위는 전날 회의를 통해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쫒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결론을 도출한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이라며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돼서는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협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추계위 측에 자료 검증을 위한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조만간 의협이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 결과도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