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4G 관세행정’ 중심 새로운 도약” 강조 [신년사]

이명구 관세청장.ⓒ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올해 ▲국경 단계 마약 밀수 차단 ▲무역안보 침해행위 및 초국가범죄 엄정 대응 ▲실용적인 통상 지원책 제공 ▲AI 대전환 추진 등을 추진한다.

이 관세청장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특송, 여행자 등 통관 단계에서의 밀수 차단, 우편집중국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인력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우편 마약밀반입 근절을 위한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 구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현장에서 적발된 중대 마약은 지체없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발 즉시 수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세청장은 “올해부터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설해 매주 회의를 주재, 적발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마약 단속·수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 단속 및 수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특진과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새해 정식 출범하는 무역안보 수사 전담조직을 필두로 국익을 침해하는 불법 무역 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은 물론, 범죄조직의 자금 유통과 관련된 사소한 단서까지 모니터링해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세청장은 “공정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외환 휴대반출 신고 및 검사행정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부처 간 협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총기 등 테러위험 물품과 관련해 통관 단계에서의 총기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사제총기 제작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세청장은 통상에 대한 실용적인 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 관세청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비특혜 원산지’가 새로운 교역 규칙이 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원스톱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차등적 관세 체계 하에서 대미 수출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결과와 품목분류 사례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 관리 프로그램을 배포해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고, 통관애로 해소팀도 선제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기업의 애로사항 조기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세청장은 올해가 AI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원년이 되도록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 관세청장은 “AI는 도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도 같은 존재”라며 “K-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ISP 사업이 올해 시작되는 만큼, AI가 업무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설계도를 그려가는 초반부터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정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담긴 철저한 통관관리, 정확한 세수 확보, 악성체납자 관리, 기업별 맞춤형 지원 등 관세청의 모든 업무가 AI 기반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