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해, 국민신문고에 662만건 민원…30대 남성 가장 많아

7개월간 접수 분석 결과 공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총 662만여 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 건이 접수됐다.

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30대 남성'으로 전체 접수 민원의 16.1%를 차지했다. 이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로 아파트 등 자산가치 변동과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민원 신청은 남성이 65.1%, 여성이 34.9%로 남성이 더 많았다. 다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살폈을 때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다. 이어 30대 23.7%, 50대 20.5% 60대 이상 17.7%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민원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나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였다.

10대의 경우는 학생인권, 버스 등 교통이용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다.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으로 이들이 제출한 민원만 약 30만 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제출된 전체 민원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법원판결이나 수사결과에 불만 제기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요구 △지하철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 △변전소와 같은 기피 시설의 설치 반대를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의 51.8%에 해당하는 민원이 제출됐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대로 부산·울산·경남·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에서는 꾸준히 민원이 증가했다.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1841건, 울산 1703건, 광주 1698건 순으로 많았고, 제주는 900건, 강원 943건, 경북은 961건에 불과해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민원 참여도가 높았다.

분야별로는 교통분야의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반행정·안전 분야가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교통분야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신고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신고,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청와대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 집단갈등 민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의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