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기후대응기금 2조9057억원 운용…성과 중심 투자 강화

기재부서 운용·관리 이관, 전담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

감축 효과 검증 사업 집중, 녹색국채 등 재원 확대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규모가 확대돼 왔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조9057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기후부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2일자로 이관받고 이를 전담할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했다. 이번 이관은 2025년 9월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과 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재정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설된 기후에너지재정과는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 체계 운영 등 기금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 배분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집중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기금 자체 수입 확대를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국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모색해 운용 규모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추진한다.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핵심 사업과 탈탄소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 이관과 전담 조직 신설로 정책 전문성과 재정 운용 역량을 결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