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구형, 10일 새벽에 나올 수도…서증조사 계속

오전부터 서증조사 계속…특검-변호인단 사이 신경전도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아마추어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

尹측, 최후변론 6시간~8시간 예고…공판 절차 지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량 역시 이날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전부터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서증조사에 나선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잘못이 없다. 이걸 범죄행위라고 기소한 게 특검"이라며 "계엄을 내란이라 부르는 이들이 내란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서증조사 전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필요한 복사본이 부족하다고 밝히자 특검 측은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서증조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변론으로 하겠다"고 맞섰고 이에 특검 측이 "무슨 준비를 한 것인가"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양측 간 실랑이는 거세졌고 지 부장판사가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고 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아마추어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준비를 안 해왔으면 정중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따졌고 이후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복사본이 법정에 도착하면서 실랑이는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결심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길어지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 예상시간을 6시간~8시간으로 잡는 등 전체적인 공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특검의 구형량은 오는 10일 새벽에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판이 지연되자 지 부장판사는 재판 관계자에게 공판 도중이더라도 잠시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라고 안내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조 청장 측의 서증조사가 시작되기 전 교도관과 함께 잠시 피고인식에서 이석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