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명'으로 김병기 리스크 잘라냈지만…金 재심 청구시 '산 넘어 산'

12일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제기된 의혹 대부분 징계 사유

15일 의총서 제명 최종 결정

재심 청구시 일정 모두 '순연'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로써 당은 공천 헌금 의혹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의 마지막 결단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 결정 배경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 사유로는 현재 제기된 공천 헌금 사건,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 및 가족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모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선 통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과 쿠팡, 공천헌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또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헌금 등 여러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당 윤리심판원회의에 출석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 등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 안팎의 탈당 요구에도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명과 조사는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회의를 마친 후 "충실히 소명했다"는 입장만 밝힌 채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 17조(징계시효)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징계 시효를 두지 않지만,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징계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만큼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를 피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만,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결국 제명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김 전 원내대표가 이번 윤리심판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을 때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징계안을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번 사안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1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면 당의 계획한 일정은 모두 순연된다. 징계 결정문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송달된 이후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에선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이번 제명으로 공천 헌금 사태를 일단락하고 싶은 당 입장에선 곤혹스런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자진 탈당' 요구 분출로 부정평가가 커진 상황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게 식어 정치적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윤리심판원에 참석한 것도 충분히 소명해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전 원내대표가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그동안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당내 반발에 자진 사퇴 요구에 발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당내 '선당후사' 요구를 수용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번 공천 헌금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반면 명예 회복을 위해 다시 소명에 나선다면 당과 김 전 원내대표 간 감정의 골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