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등 6명 재판, 내달 3일 시작

김건희 모친·친오빠도…22억 상당 특경법 배임 혐의 적용

지역지 기자 통한 로비 시도하기도…대가로 2억여원 지급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총 6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최씨, 김씨, 전직 양평군 공무원 A씨·B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C씨 역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SI&D는 지난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당시 양평군은 ESI&D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 기자인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C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C씨에게 로비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4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