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환경·에너지 규제 합리화, 탄소중립 지원 절실"

중기중앙회-기후부,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양 기관이 반기마다 공동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기후·환경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소통 채널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포함해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해 정책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유영진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 측정 시스템이 있음에도 자가 측정 및 서식 작성 의무가 과도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기후부는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지적하며 요금 체계 개선을 요청했고, 기후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수출 화학물질 신고 제도 합리화 ▲폐기물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환경·ESG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이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 구조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