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원인 개선" 취임 일성

"사법부 변화 요구 목소리…위기는 곧 기회"

"사실심 충실화 달성 과제…기본권 보장도"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와 대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16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 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 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이 사법부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 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며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 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이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박 처장은 "재판 지연 해소와 전자 소송 시스템 구축 등 그동안 이뤄낸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 사법을 위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다"며 "압수수색 제도와 인신 구속 제도를 개선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여러 사법 개혁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행정부 등 관계 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