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고, 이자 높고…주담대 7%대 ‘성큼’

서울 평균 집값 15억인데, 대출은 4억뿐

“집값은 안 잡히는데 규제만 강화”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이달 16일 기준 3.88~6.286%로 집계됐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한국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접으면서 주택시장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

대출 문턱은 높아졌고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 데다, 주담대 금리는 7%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 집 마련’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이달 16일 기준 3.88~6.286%로 집계됐다.

2021년 초만 해도 2.5~4.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2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상승 압력도 더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지만, 통화결정문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를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데다 미국 금리 경로 역시 불확실하다”며 “주담대 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연 7%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금리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크게 축소됐다.

우선 모든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의 기본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여기에 추가 규제를 더해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4억원까지만, 2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정책상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 ‘4억원’을 적용하면 자금의 70% 이상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나마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세대와 신혼부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부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고 있어 주거 이전을 위한 전세대출조차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고강도 규제가 이어졌음에도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만 옥죄고 가격을 좌우하는 고가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세제·거시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