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상반기 하수도 예산 75% 조기 교부…2조7332억원 계획

지자체 집행 점검·부진사업 집중관리 재정집행 관리

하수도 예산 3조6443억원…강남역 등 대심도 저류시설 착공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을 강화한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중 관리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한 재정집행 관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정률과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한 예산 교부계획을 세운다. 하수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교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우선 교부하는 방식이다.

사업 진행 상황은 매월 점검한다.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도 구성한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함께 해소한다.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연다. 개별 사업 진도관리를 강화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도 특별관리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관리도 병행한다.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방식으로 조기 집행을 유도한다. 예산 이월과 불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일정은 수도권·강원권 20일 한강유역환경청, 호남권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충청권 26일 금강유역환경청, 영남권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설명회에서는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안내한다.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의견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을 3조6443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4995억원 늘었고 증가율은 15.9%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은 1조9506억원이다. 지난해 1조7177억원에서 13.6% 늘었다.

지방정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한다. 하수관로 확대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 사업으로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에 199억원이 편성됐다. 기후부는 올해 본격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맨홀 관련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침수우려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한다. 예산은 1104억원이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1조2686억원이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물환경 보전을 강화한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