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등 [1/21(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특검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 및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수단"이라며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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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작년 합산 매출 '300조' 넘긴다

현대차·기아의 작년 연간 합산 매출이 사상 최대치인 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관세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에도 글로벌 브랜드력과 판매량이 지속되면서 외형성장은 이어간 것이다.

올해도 15%의 자동차 관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미국 현지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는 만큼 수익성 부담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매출 48조2684억, 영업익 2조6629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감소한 수치다.

같은기간 기아는 매출 28조5058억, 영업익 1조8891억을 기록할 예정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0.4% 감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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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보좌관 갑질' 여부 어떻게 알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갑질'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등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이번 문제가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청와대의 검증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것 같다. 부족하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보좌관에 갑질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이어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되고, 그쪽 진영(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을 받아 세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 아니냐"라며 "그런데 본인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를 처단하듯 모르는 부분을 공격하면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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