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아파트 들어가 장난삼아 불 지른 2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기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 발생하지는 않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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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인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가 체험을 해보자"며 건물로 들어간 후 소화기를 보고는 호기심에 불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침입해 장난삼아 방화했다"며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