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 비판 이후 정부 질책 이어져

"추계자료 신뢰도 매우 의심…응당의 책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페이스북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상의는 지난 2월4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다.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상의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