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또 'X' 폭풍 업로드…"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13일 새벽·오전 두 차례 글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메시지는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형태로 원금 상환을 압박하면서 시장에 나올 매물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압박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벽과 오전에 걸쳐 다주택자 관련 글을 잇달아 올리며 다주택자 매물 유도 총력전 등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날 오전 추가 게시글 업로드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느냐"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다주택자들을 향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