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2차 특검 '사형 구형' 목표로 가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후 양형 논란 확산

여권, '사형' 주장…2차 특검 철저한 수사 촉구

'무기징역' 넘어 법정 최고형 구형할지 주목

법조계 "형량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 없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2차 종합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에 주목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본격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이 '무기징역'을 넘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새로운 혐의로 기소해 '사형 구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등에서 양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사용과 대규모 유혈 사태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범행 전 전과가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성립'이라는 사법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양형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떄문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여권과 시민단체에서 양형 결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관측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날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며 사형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읽을 수가 없게 됐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법상 17개 수사 대상 중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특히 공을 들이겠단 계획이다. 앞서 권창영 특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검 수사 대상 중 내란 관련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국가기관·지자체·군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 ▲추가 계엄 모의 등 7개에 달한다.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수사했던 사실을 답습하지 않고 수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놓쳤던 혐의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법조계는 2차 종합 특검이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형량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해야 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결과를 넘어설 혐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형량과 별개로 이번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재판들에서 광범히 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과거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은 다 흡수된다"며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해 기소를 하는 것이 형량의 측면만 놓고 본다면 특별한 의미는 없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정식 출범 직전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보 5명은 내주 초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 종합특검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로, 이달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