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이란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뜻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한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한다.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