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통상 위기에 '침묵'…SNS만 몰두"

21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다주택자 때리고 언론 지적하더니

국익 직결된 사항엔 '비열한 침묵'"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거진 국제 통상 위기 속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닌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역 산업단지와 수출 항만까지 우리 경제 전반과 국민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예상 불가능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이재명정부가 이같은 판결을 대비한 대응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닌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부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맞춰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