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적발…667억7000만원 규모 역대 최대

사업자 계좌 방치 잔액 2조8000억원 환수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자 계좌에 방치돼 있던 보조금 잔액도 대대적으로 정리해 2조8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1만78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전년 630건, 493억원보다 약 1.6배 늘어난 수치다.

합동현장점검에서는 317건, 497억6000만원을 적발해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부처 자체 점검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현장점검은 106건 중 97건, 250억7000만원을 적발해 적발률 91.5%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수산 66건, 환경 84건, 문화·관광 134건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농림수산 210억6000만원, 환경 154억6000만원, 문화·관광 14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패턴별로는 특정거래 관리 위반이 6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의계약 조건 위반, 쪼개기 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이 포함된다. 통계모델 기반 탐지에서는 59건, 256억5000만원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 제재도 병행한다.

보조금 정산 지연과 잔액 미반납 문제도 집중 관리한다. 2024년에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완료된 사업을 전수 조사해 1조7000억원을 환수했다.

2025년에도 1조700억원을 국고로 돌려보냈다. 올해는 2024년도 완료 사업 가운데 미반납 잔액을 3월 말까지 조사해 반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