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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 '농지 매각 명령' 李대통령…'농지 분배' 이승만에 "빨갱이 공산주의자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투기라 규정하고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24일)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재섭 "李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은 정원오…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농사 짓지 않는 농지를 투기라 규정하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 및 매각을 명령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정청래 "장동혁, 회담 여부 말 못 하나…나 만나기 겁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담을 두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나를 만나는 것이 두렵나"고 지적했습니다.
▲ 정희용 "민주당, 삼권분립 근간 흔들어…사법파괴 악법 강행 멈춰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 '사법 파괴 악법'이라 규정하고 "속도와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국 "법왜곡죄 수정해야…대법 판례 뒤집는 판사 수사 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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