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깊은 우려”…본회의 부의에 유감,與 '막판수정'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26일 강행 수순,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에 21.6조 추가 투자…"수요 증대에 따른 결정"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편 3법 깊은 우려”…본회의 부의에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며, 해당 법안은 토론 종결 후 2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與 '막판수정'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26일 강행 수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막판 수정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추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막판 수정된 안건을 당론 채택해 수정안을 제출,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에 21.6조 추가 투자…"수요 증대에 따른 결정"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에 21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단행한다. 2030년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기존 시설 투자비와 합해 총 3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다.

SK하이닉스는 25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글로벌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소식을 전했다.

회사 측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 산업의 확산으로 고성능 · 고집적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변화에 발맞춰 SK하이닉스는 생산 역량을 조기에 확충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높으신 분은 헬기타고 서울오는데…지역의사제, 거대한 실패 될 것"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하고,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과도한 제재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지역 간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현행 지역의사제는 숫자 확대에만 매몰된 단기 처방으로, 헌법적 가치와 의료 시스템을 왜곡한다”며 “지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인력 투입으로 덮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위기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경제 여건 악화가 맞물린 결과”라며 “병원 하나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어쩌다 이 지경에…장동혁 결단 촉구한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가 몸과 마음으로 섬겨온 당"이라며 " 당이 어찌하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지 울화가 치민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윤석열 전 1심 선고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언급하며 "맞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정치란 책임을 감당하는 직업"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 전 시장은 "설령 법률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과 양심에 비춰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며 "당의 윤리규정에도 분명히 적혀 있다. 예컨대 부패 범죄혐의로 기소만 되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그걸 도의적 책임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기업 의견 또 배제돼"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는 "기업 의견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이 기업 규제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반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정책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재계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장기간 보유해 온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해석된다.

中 텐센트 AI, 반복 명령하자 욕설 퍼부어 논란

중국 빅테크(기술대기업)가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사용자와의 대화 도중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매체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중부 산시성 시안의 한 변호사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기간 텅쉰(騰訊·Tencent)그룹의 생성형 AI 서비스 '위안바오'(元寶)를 이용해 새해 인사용 이미지를 제작하던 중 욕설이 포함된 문구가 생성됐다고 밝혔다. 위안바오는 텅쉰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선보인 대화형 AI 서비스다.

이 변호사는 위안바오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한 뒤 “나는 변호사이니 직업 특성에 맞는 새해 인사 이미지를 제작해 달라”고 지시했다. 초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몇 차례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위안바오는 “이게 무슨 디자인이냐”는 취지의 불만을 표현했다. 이후 새로 생성된 이미지에 기존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전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 대신 욕설이 삽입됐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