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상 옮기다 80대 환자 떨어져 사망…20대 응급구조사 벌금형

이동형 침상 다리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 옮기다 사망 사고

"고령 쇠약 피해자, 약한 외부 충격에도 치명적 뇌출혈 발생 가능성"

광주지법.ⓒ뉴시스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응급구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