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사퇴'에…나경원 "법왜곡죄 방관 어려웠을 것" 주진우 "與, 사법부 침탈 심각"

박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에 퇴진

羅 "與 법사위, 대법원장 난자·박 처장 조롱"

朱 "오만한 민주당 정부 반드시 심판받을 것"

27일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사법 침탈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오호통재라. 오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다. 박 처장으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간 근무해온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 기구로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전날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가 이뤄지면서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내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들은 민감한 형사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판사들은 법리와 양심·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방어적 사법이 일상화 될 것이다. 모든 기준이 민주당 입맛대로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예고하며 '법왜곡죄 처벌 대상 1호'라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이라며 "박 처장은 바로 그 선거법 파기환송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법왜곡죄 2호 대상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그렇게 사법질서가 붕괴될 것이고 이런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데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지키며 방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법왜곡죄 통과 책임으로 인한 고심 끝의 결단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 사인이라 읽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한 나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회의는 대법원장을 난자하고 박 처장을 조롱하는 회의였다"며 "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과 사법부에게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장이 직을 내려놨다. 사법부 침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사법부는 정치권력이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권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해 왔다"며 "사법부 독립은 저항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권력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권력자가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독재 체제가 된다"며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의 고뇌에 찬 문제 제기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면 사법부가 (정부·여당에) 예속된다"며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오만한 민주당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