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李대통령의 권력의지 분석서 [신간]

정치평론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간

李 권력의지 원천인 6년 소년공 생활에 주목

李대통령이 생각하는 '빛의 혁명'과 여파는

향후 李가 선택할 세 가지 시나리오도 전망

저명한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신간 『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을 펴냈다. 엄 소장은 이 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6년간의 소년공 생활에 기초를 두고 형성됐다며, '이재명 리더십'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무지막지한 초인이기도, 권력의지의 화신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 ⓒ아마존북스

엄경영 소장이 이 책을 쓰기 위해 맨 처음 주목한 건 이 대통령의 소년공 생활 6년이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소년공이 된다. 다른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다. 어릴 적 강렬한 경험은 평생 간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생활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은 홍 대리, 산재, 교복이다. 홍 대리는 그가 다섯 번째 공장에서 만난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득권을 대표한다. 그는 홍 대리를 미워하며 권력의지를 다졌다. 홍 대리는 보수 증오의 출발이다. 여러 차례 당한 산업재해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중시 정책으로 돌아왔고, 교복은 그가 무상 교복을 도입한 계기가 됐다.

6년간의 소년공 생활은 이 대통령의 권력의지의 원천이다. 기득권에 대한 분노와 출세하겠다는 집념은 이 대통령을 최후의 정치적 승리로 이끌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도입했던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청년 배당의 뿌리도 소년공 생활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노동 중시, 증시 부양도 현실의 이익을 중시하는 소년공 체험에서 파생한 정책들이다.

엄경영 소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대한민국 1등이다. 그의 권력의지는 현재 누구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세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견줄 만큼 강하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끌어내렸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권력을 힘으로 파악한다. 선출권력 우위론은 '이재명 정치'와 리더십의 핵심이다. 니체의 권력량이 위계를 결정한다는 통찰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빛의 혁명'을 꿈꾼다. 그에게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은 1894년 동학혁명, 1980년 5·18, 2016년 12월 촛불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빛의 혁명'이다. 이 대통령에게 빛의 혁명은 주류와 기득권의 교체다. 한편으론 통합 국정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정의란 이름으로 복수가 진행되고 있다. 그와 맞섰던 보수 정당, 그를 수사하고 재판했던 검찰과 법원, 그의 경제정책을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헌법적 질서는 새롭게 해석되는 중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 속에 있는가, 아니면 위에 있는가. 이런 상식은 이재명의 선출권력 우위론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따르면 민주주의 붕괴의 1단계는 심판의 매수다. 여기서 심판은 사법부다. 내란재판부와 4심제의 도입, 두 배 가까운 대법관의 증원은 사법부를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도 자신의 욕망엔 끝이란 없다고 토로했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세 가지를 꼽았다. ①스스로 재집권 ②내각제 개헌을 통한 총리 ③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다. 지금으로선 세 번째가 유력하다. 하지만 야당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세 속에 개헌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두 번째도 살아있는 카드라는 게 엄 소장의 관측이다.

저자인 엄경영 소장은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국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치·선거 분야에서 세대·젠더가 미치는 영향력을 가장 먼저 이슈화했다. 특히 투표율·득표율·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 여러 세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다.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디오피니언 부소장,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 풍부한 정치·선거 실무를 경험했다.

엄경영 / 아마존북스